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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경우 지역명같은 고유명사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표 등록이 불허됩니다.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이 결합되어 등록된 경우에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부분에는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상호나 상표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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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품 설명서도 저작권이 되나요 ?)
우선 설명서의 내용이 저작물성을 갖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상품 사용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나열정도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될수 없을 것이므로 실제 설명서의 기재내용의 독창성 여부를 개별 검토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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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침해주장과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특허발명의 존재와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과 침해주장 실시발명과의 동일성여부등을 입증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내에 들지 않거나 특허발명의 하자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주장 및 증거로 이를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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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다운받은 영상물들도 고소를 당하나요?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나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에 의한 제한 규정에 의거 개인적으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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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다운받아서 개인적으로 써도 되나요?
단순 사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는 해당 사진이 비록 사진 저작물로 보호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에 의한 효력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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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특허는 무슨차이가있는건가요?
저작권은 성립주의에 의거 저작물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이 보호됩니다. 특허권은 등록주의에 의거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시 발생하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가 되는등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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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기쥰은 어디까지인가요?
본인의 썰이 어떤것인지 불분명하나 이것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성립된 경우라면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므로 원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도록 유튜브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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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악 재녹음 후 유튜브 영상 BGM으로 사용시 저작권
작곡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 BGM을 만든 경우이므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이용료 지불을 원칙적으로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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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언제부터 만들어지게되엇나요 ?
특허제도는 일제시대 일본 특허법으로 먼저 보호가 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법과 마찬가지로 해방후에도 이를 모태로 사용하다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변경하는등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특허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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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베껴 만드는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유튜브 영상도 영상저작물로 보호가 될수 있으며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사용하게 되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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