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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브를 보고 따라 만든 영상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제작 과정의 영상물 자체가 저작물성을 가지면 영상 저작물이 되고 이를 똑같이 따라하면 영상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되며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상 저작물을 안든 경우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둘다 이용을 위해서는 원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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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명의변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법인의 흡수 합병에 의한 상표권자 명의변경은 특허청에 법인이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직접하실수도 있으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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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품에 관한 상표와 서비스업에 관한 서비스표간에는 유사군코드가 일치하지 않는한 비유사 물품으로 보아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류구분상 유사군코드의 일치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시 우선심사 청구로 빠른심사결과를 받아보실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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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침해 부정거래방지법 위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당상품 구입 재판매는 상표권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침해가 되지 않으며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의 혼동행위에도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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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름) 특허 등록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은 개인이 직접진행할수도 있으며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상표를 상품류구분상 한가지 물품류내 10개 지정상품을 기본으로 출원할수 있으며 물품류가 여러개인 경우 출원관납료가 증액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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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내용증명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침해금지 내용증명에 대해서 답변은 내용증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추가 대응 방안은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변리사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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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저작물(음악, 동영상 등)을 개인적으로 다운받아 벨소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 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음악 저작물을 이용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나 정당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나 사적 이용범위내라면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며 벨소리 이용은 사적이용 범위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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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기사 링크하고 제가 따로 저작권 상관없는 사진 추가로 올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진저작물을 무료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허용범위내 사용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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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뉴스 기사 포스팅할떄 제목 바꿔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글의 제목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저작물이 아닌 이상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침해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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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지재권 침해 경고장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브랜드사의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다시 소정 이윤을 붙여 판매하더라도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상표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브랜드사가 제품판매시 재판매 금지 규정을 명시한 경우가 있는데 최근 이로 인해 재판매사와 계약 위반등을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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