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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스타에 제가 올린 릴스 영상 저장해서 타 플랫폼에 업로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다른 플랫폼에 다시 올리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저작물인 경우 타인의 사용동의가 요구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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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영상에 커뮤니티나 다른 유투버영상 캡쳐해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유투브 영상도 영상저작물일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캡처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하거ㆍ 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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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산업은 저작권이 없나요? ? ?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의류등의 패션은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패션 산업이 저작권이 없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저작물성 또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여 보호를 위 권리들로 보호를 받을수도 있습니나.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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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된 해외 명화,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즤작재산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저작물의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술관에 사용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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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시 (해외에 동일 브랜드명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의 일반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삼표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그 사용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표등록거절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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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만든 캐릭터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접속하여 일반저작물중 캐릭터 저작물을 선택 온라인 등록 절차진행을 통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23,600원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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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한 책 내용을 블로그에 적으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체적인 사용형태를 따져봐야 겠으나 해당책의 내용의 느낀 부분을 기재한 것은 저작물 자체를 복제하여 이용한 것은 아니며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여 자유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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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디즈니 신데렐라와 유사하게 그림을 그린후 유튜브에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데렐라와의 그림의 유사여부가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 복제나 2차적저작물로 인지되면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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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북스캔 업체에서 종이책을 스캔하는 행위도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설프 북스캔 업체에서 대여한 스캐너가 공중사용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대여자만 사용가능한 형태인지에 따라 30조의 단서 규정 적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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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내기위해 필요한 조건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물건이나 방법에 관한 새로운 발명이 특허법이 요구하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을 만촉한다면 특허청구범위가 포함된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고 소정출원관납료를 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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