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추는 종자보호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청양고추의 경우 IMF때 다국적 기업에 소유권이 양도되었으며 지금은 이를 이용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런 유사사례가 버섯등 다른 식물의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이 없는 창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 AI 창작물은 저작물성이 부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과 관련하여서 저작권법 125조 및 126조에는 손해배상액의 추정 및 인정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나 생각됩니다.

AI홈피 제작자 및 이를 이용하여 표절곡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각각 저작권 침해자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통삼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얻은 이익내에서 정해지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가 없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수 있으나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며 과실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일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으며, 양도된 일부 권리에 대해서는 양도 받은 타인이 해당 권리 내에서 제3자와 필요한 재산적 권리 관계 귀속에 대한 사적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소재가 같더라도 두 작품의 표현 방법이 전혀 다르다면 이는 2개의 창작물 즉 저작물이 되는 것으로 각각에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우연히 같은 저작물을 2인이 각각 창작한 경우에는 2인에게 모두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로,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등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포기를 통해 다수의 사람이 자유 이용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오픈 소스의 경우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무료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제3자가 악의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허되며 착오등록시 이를 무료화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글이 문학작품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창작시점에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공식화할 수 있어 분쟁 예방 효과 및 저작권 수입이 용이하고 침해 문제 발생시 법적 조치 또한 유리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위원회 등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서류 제출 및 소정 수수료 납부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임시명세서 출원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내에 청구범위 추가 기재 보정을 하지않으면 출원은 취하간주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