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허 양도계약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적정보, 양도대상특허, 양도금액 및 일자, 추가 특약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등을 기재하시고 양자 인감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인지세는 양도금액이 무상 이거나 1천만원 미만이면 무료이고 그 이상인 경우 차등적으로 발생하나 건당 통상 2만원입니다.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식의 양도증을 통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는 쉽지 않으시나 어려움을 감수하신다면 개인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재산세는 없으며, 임시 명세서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보정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임시 명세서 출원은 신속한 출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하는 출원으로서 후에 최초 출원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여 보정을 하여야 하는 출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정적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후에 등록이 되더라도 등록료 및 연차료 이외에 따로 재산세 납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시 명세서 출원은 특허청구범위를 소정기간내 기재하여 보정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되어 소멸합니다. 이와 별도로 출원 취하서를 제출하여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독후감이 본인의 창착물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자로 저작권이 귀속되어 자신이 판매를 하더라도 저작권법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레포트를 한매하여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인간이 만든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레고블록의 저작물성 여부 및 저작권 인정여부는 불분명하나 특허나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보호기간인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하는 나라에 특허출원을 각각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며 조약우선권 주장을 통해 통상 1국 출원을 바탕으로 타국에 출원진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는 출원일(우선권 주장의 경우는 우선일)로부터 20년간 원칙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특허 음식이라는 것이 물건발명인 음식자체인지 아니면 방법발명인 음식의 제조방법인지 불분명하나 음식자체가 특허인 경우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음식발명을 만들어 팔면 특허침해가 됩니다. 다만 음식의 제조방법 특허인 경우는 해당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아닌 다른 제조방법으로 동일한 음식을 제조하더라도 특허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상품명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 사용 제품의 설명에 한정된다면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지의 경우는 사진 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