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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이 되어 둘다 처벌받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흉기 등을 사용하려 폭력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맨손으로 할 경우에는 정당방위 등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우리 법은 정당방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힘듭니다.만약 쌍방 폭행이 된경우 서로 합의만 된다면 사건이 종료되기 때문에 합의여부가 관건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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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관이라는게 진짜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심사관은 수형자 중에서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맡는 직업입니다. 가석방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을 복역한 후, 사회로 조건부 석방되는 제도로서 수형자의 교화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가석방 심사관으로 활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조인 자격: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자격이 필수적입니다.관련 경력:교정 분야에서의 경험이나 수형자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형자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공정성과 전문성:법무부나 교정 당국에서 임명 절차를 거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받습니다.수형자 교화 평가:수형자의 교화 상태, 재범 가능성, 사회 적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면담 및 심사:심사위원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면담을 통해 가석방 여부를 심의합니다.결정 및 후속 조치:가석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논의합니다.이를 통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묻지마살인범이 가석방이 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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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범죄의 성립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협박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관점에서 해당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치킨집을 망하게 할 정도로 고위 공무원이거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느끼기에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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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영 구조가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영구조를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세분화하여 상호간 권한과 역할을 분담하고 견제도 가능하게 하여 법인 자체의 장점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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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왜 불법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그 대화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해도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도 불법으로 봐야한다는 여론도 있으며, 실제로 이번 국회에도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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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표시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 등의 처벌을 구하는 표시로 구분됩니다. 즉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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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 보전을 위해서 임시로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산의 처분을 막아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가압류를 해야 할 정도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것입니다.즉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몇년씩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판결문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가압류를 활용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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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품을 여러차례 절도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편물이 집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절도 피해 물건의 피해금액 총합과 절도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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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는 왜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로 2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합법이 아니라 단지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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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청할 때 성인만 나오는 영상은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법 등 미성년자,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할때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지 성인만 나오는 영상 시청은 불법 촬영물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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