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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척들끼리 하는 화투 같은 것은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박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중독성으로 도박이 성행하여 노동을 경시하는 분위기 등이 조성되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마약죄 역시 마약 당사자만 건강이 상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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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진행 시 조정위원회에서 연금분할에 대한 조정안도 제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의견 대립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양자간 의견 합치만 된다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분할 사항도 조정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또한 별거 기간 동안 경제적기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직수당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것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조정에서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갈텐데 이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퇴직금이 거의 1억 원으로서 크고 나머지 재산분할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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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요건 중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에 한문철의 블랙박스 등에도 화제가 되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상대방 차량에다가 수차례 연이어 문콕을 쾅쾅쾅 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사건입니다. 그정도 모습이 화면에 찍혔으면 당사자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정황을 들어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것이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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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 등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것이며, 그 손해액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심의가 나왔는데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위 민사소송에서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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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법질서를 준수하고 도덕적 품행이 양호한 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경미한 범죄(교통 위반, 경범죄 등): 일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대한 범죄(폭력, 마약, 사기, 성범죄 등): 영주권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출입국 관련 범죄(불법체류, 허위 신고 등): 특히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범죄 경력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만,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가 경미하거나 오래된 경우, 성실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려가 있다면,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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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맞았습니다. 폭행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장동료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 고소를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 기간 내에만 하면 되는데 몇년이나 되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모으셔서 고소를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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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동급생간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급생끼리 폭행을 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이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호간에 합의 등이 된 경우에는 학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조치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에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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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사건 민사소송4월에 접수해서 아직까지 진행중..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평균적으로 1심 소송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심할 경우 1심만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매우 짜증나시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일지정요청 등 서면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법원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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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하면 성적이 오르나요?현역으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수를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경우도 매우 많지만 반대로 점수가 그대로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 성적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은 원인이 부족한 공부에 있다면 1년을 더 공부할 경우 더 나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는 충분했으나 시험장에서 과도하게 긴장을 하여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재수할때는 더욱 긴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반수를 하면 오히려 심적인 부담이 덜할 확률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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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은행에서 개인정보 확인을 하면서 신분증 촬영도 다시 하던데, 어떤 법이 개정 됐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 은행에서 신분증 촬영과 같은 개인정보 재확인이 요구되는 것은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의 영향입니다. 이 법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특히,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내용 중 일부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기존에 보유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검증 및 갱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금융범죄 예방, 정보 유출 방지,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은행 앱에서 요구된 신분증 촬영은 법적 요건에 따른 조치로, 개인정보 관리의 일환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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