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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주지가 2곳일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한곳만 가능합니다. 다른곳에 전입을 하면 이전곳은 자동으로 전출처리 됩니다. 대항력을 두 군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이라면 나머지 한군데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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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용도를 정한 금전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횡령에는 형면제를 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었으나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적용중지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형면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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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상장 요건을 갖추어도 상장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업들은 상장 요건을 갖춰도 상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장을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비상장 기업으로 남아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중 일부는 뒤늦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상장을 하는데 이때마다 전국민이 청약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상장요건을 갖추더라도 굳이 상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데 주주구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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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급 미납일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9월 사용요금에 대하여 10월 20일날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체가 기산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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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를 인정하기는 하나 초범이고 합의가 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쉽게 말해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기록에는 남습니다.선고유예는 이와 달리 법원까지 가서 법관이 유죄이긴 하되 선고를 유예하여 2년간 사고를 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과에는 남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훨씬 더 유리한 처분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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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준비중인데 피고지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하자 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를 A법인 대표자 B로 지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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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도대체 왜 태업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코레일이 연봉인상보다는 인력충원을 원하는 파업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급격한 임금인상은 어려운데 인력부족으로인한 사고들이 늘어가면서 인력을 늘려야한는데 서울시는 인력을 감축하려는 정책을 진행하려하는중에 파업을 통해 인력감축을 거부하고 인력충원을 위해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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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통화중이던 사람도 목격자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화 이력과 신고 내용 등을 통하여 통화중이던 친구의 폭행죄 고소사실에 참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말하여 작성자님이 기꺼이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경찰에 말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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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법무비용 수수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소간 금액이 비싼 것으로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시세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비싼 고액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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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그 이후의 절차 확인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지급명령 후기 셀프 등으로 검색하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셔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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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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