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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지 as 맡겼는데 업체 실수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지 as 과정에서 사이즈를 줄여놨다가 다시 늘린 경우 이 과정에서 반지의 가치 감소 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as비용 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업체 측의 과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교통비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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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사인도 효력이 도장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면 문서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 이름만 자필하고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문서 작성 시 이름을 자필하고 다시 싸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싸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이 말하는 ‘서명’은 ‘이름을 적는 것’이다. 따라서 자필이면 이름만 적는 것으로도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싸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툼의 방지를 위하여 싸인이 아닌 이름을 자필하였다면 다시 싸인 또는 도장날인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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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에 대하여 궁굼한 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란?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색상을 변경한 횡단보도따라서 노란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의미합니다. 차선에 분홍색으로 그려진 선은 차선유도선으로서 운전할때 차선변경시 헷갈리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선으로서 도입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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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친동생을 보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친동생을 보낸다고 하니 친동생이 실제로 임대인의 친동생인지 여부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실제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을 가장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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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04년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을때도 해당조항은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20조가 아닌 18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제18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굉장히 연혁이 오래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폐지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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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우정치에서 말하는 무리가 유권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우(衆愚)란 어리석은 군중이라는 의미로, 중우정치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대중(무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때 다수의 어리석은 무리는 투표권을 가지는 유권자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의 위험성을 알릴때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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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자녀를 일반양자,친양자로 구분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양자는 민법 제 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를 근거로해 협의로 성립, 양자의 성과 본은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됩니다.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 908조의 8까지 근거로 ,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되며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되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결국 일반 양자보다 친양자로 입양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관계로 볼 수 있으며 파양 요건도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일반 입양을 할지 친양자 입양을 할지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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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보상금 준다전화 지금 받았는데 신종 보이스피싱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대원칙은 노동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수익을 얻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행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작성자님께서 받으신 전화도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절대 응하시지마시고, 설사 한두번 수익을 보더라도 그 후에는 훨씬 더 큰 손해를 미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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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건 민사소송은 위자료 받기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원리금을 변제받는것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 산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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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에 제소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을때 이의신청을 하고 원복을 원하면 후속조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계처분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빈다. 이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징계가 취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당 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고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고의가 입증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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