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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화번호 무단수집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벌금형으로 그치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이 될 경우 집행유예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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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경우 교통방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방해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즉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죄를 말한다.따라서 고의가 아닌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렉카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강매하기 위하여 부추기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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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트럼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35kpy4kgxo해당 뉴스를 참고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에게 현재 문제되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한개는 이미 유죄 평결이 끝났으나 11월 말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징역형보다는 벌금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재판도 진행될 것이나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만큼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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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후 재산조회? 압류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해당 판결문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재산 및 월급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상대방을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우선 판결이 선고난 후 판결문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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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병원에서 말하는 간호사 태움 문화는 국내만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병원내에서 태움과 같이 악관습이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문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점점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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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한데10만원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 돈을 받지못하더라도 얼굴보고 얘기라도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보시거나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대신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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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패턴이a랑 전혀 싸울일도 그어떤 관계가나빠질이유가없는데..제가매우 희생적인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든 사태의 원인은 이간질을 하는 b로 보입니다. b와 관계를 끊어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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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의 아이 학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확인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신체에 별다른 학대 흔적은 없는지 살펴보고, 자녀에게 학대 등 일련의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가방 등에 녹음기를 넣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불법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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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이 저희집 현관문에 코딱지를 자꾸 묻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손괴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볼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ctv에 찍힌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옆집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더 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전화를 부탁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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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13세인데 절도공범에 몰렸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도 합의개념이 있으며 가장 흔하게 합의를 하는 죄명입니다. 아드님이 초6이라면 만 나이로 12살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보아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망을 본 행위 역시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자전거를 훔치려고 한 경우보다는 양형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살 형에게 별도로 소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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