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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 빌려준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등에 스스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본 후기 등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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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나 유튜브 등은 해외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해외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서 운영을 하니까 수사에 협조하는지 여부는 기업마다 다릅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공조요청 자체에 응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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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기준인가요 확정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하며 둘중에 더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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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형사고소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까지 가게되서 판결문이 작성된다면 판결문에 소송대리인 이름이 기재되게되고, 법원 공판기일에도 소송대리인이 함께 출석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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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시킨적이 없는데 참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시키지 않은 택배라면 보이스피싱 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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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절도 같은경우도 처벌수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같은 절도죄라고 하더라도 생활형 절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형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형 절도인 경우에는 양형에서 보다 완화되어 판단되겟지만 이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습절도죄가 성립하여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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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시 주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황금수갑이라는 방법을 사용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황금수갑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도입되는 필수적인 기법으로,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주요 임직원들에게 높은 급여 혹은 인센티브 등을 지급해 회사로부터의 유출을 막는 것을 말한다. 인수기업은 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경영을 위해 대상기업의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이런 인물들이 피인수회사를 그만둘 경우 기업인수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금수갑은 황금이라는 단어에서 내포되는바와 같이 금전적인 인센티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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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정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의 종류로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등이 있습니다.피성년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따라서 제한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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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키는것도 협박으로 통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도록 하는경우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러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형사고소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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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벌을 왜 강화하지 않는지 속이 터지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기껏해야 벌금형이었고 재범, 심지어 3번째여도 벌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재범부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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