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의 종류로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등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