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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과 있으면 공무원 못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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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귀가하려 택시를 기다리던중 시비가 걸려 폭행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방 폭행으로 될지 쌍방폭행으로 될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침을 얼굴에 뱉은 것 역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턱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폭행이 아닌 상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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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나오면 기간이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금 판결문이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한 Y원(이자)를 지급하라. 는 식으로 나오고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12%연 이율이 붙기 때문에 신속하게 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문으로 피고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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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가 혼인생활중 형성한 재산에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서 기여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 수입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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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폭행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의 정의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 판례에서 폭행에 대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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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48조에 나오는 추징과 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몰수 할수 없을때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③ 문서, 도화(도화), 전자기록(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법률 / 형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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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분들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변호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다면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되어야 돈을 버는건데도 저렇게 말씀하시는거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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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협의 없이 세간살이 들고 나가면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할때 세간살이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유사 사례 중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는 이혼 조정 당시 2012년 5월31일까지 아파트에서 퇴거한다는 조항과 A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아파트 및 내부 물건들을 보관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A가 아파트 내부 물건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관자의 지위를 위반해 물건을 챙겨 은닉한 A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는 판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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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입니다. 민사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필요한 경우 증인신청을 할 수 있고 판사님이 이를 듣고 증인이 사건 진행에 꼭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허가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이 길어질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점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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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 사실적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 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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