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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결혼후 50년을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할려면 법원으로 가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만 된다면 재산분할 등 모든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마친후 협의이혼을 하는게 가장 간편합니다. 이경우에도 법원에 가서 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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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는 황혼 이혼 하는 사람도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21년 기준 전체 이혼 건수는 101,00건 , 이중 30년 이상의 항혼 이혼수는 17,900건으로 전체 이혼의 17.6%를 차지 했습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1.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반대하지 않음(자녀 70%의 지지)2. 당신의 삶을 응원한다는 사회 분위기3. 아내에게 유리 해진 재산 분할(재산, 연금까지 분할)정도로 요약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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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보이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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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도중에 조사나올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이트가 어디 사이트인지에 따라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금액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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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이용 중 음식물 오염으로 인한 변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법적으로 보면 오염으로 인한 세탁비 등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신던 운동화를 보유하게 되면 이중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측면이 생길수도 있어 보입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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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은 부인에게만 수령 가능한건가요? 자식들에게도 수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 2가지중 한가지만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유족연금, 또는 자신의 노령연금+ 유족연금의 30% 이 두가지중 자기한테 유리한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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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에는 서야 하나요?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거리에서 황색불일때는 정지해야하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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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보낸 돈을 쓰게되면 어떤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좌에 잘못 이체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 죄책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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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요구하지못한다는 조항의 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규 정에 위반 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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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증거를 민사증거로 사용하는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민사소송에서 형사기록 송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범행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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