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황색불에는 서야 하나요?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황색불은 무조건 서야 한다고 나왔다던데요, 이제부터는 서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가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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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황색불의 경우 이미 주행 중이고 횡단을 시작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주변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미리 황색불임을 주행 중 정지선 횡단 전에 발견한 경우에는 정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황색불에서는 진행하면 안되고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 황색불로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속도를 줄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거리에서 황색불일때는 정지해야하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초록불에 진행하던 중에 황색불이 된 경우 그것이 교차로 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현재 사실상 단속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