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등에서 최근에 황색 등에서 무조건 멈춰라 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후에. .

Question

티비에서 보니 . . 대법원 판례 때문에.. 과실이 없던 교통사고 결과가

황색에서 안 멈췄다고 판결이 번복되는 등

혼선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이상 법 개정이나 판례 변경 전까지는 그에 따라 황색등에 정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