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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해도 되지만 전자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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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소를 제기할때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폐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이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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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 (회수)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작성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적당하시다고 여기는 합의금 액수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피해금액 외에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위 합의금 35만원이 과다한 금액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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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욕설을 사용하는데 신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에서 욕설을 적은 것 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안을 고려하면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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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민형사 신고시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후자가 더 나아보입니다. 피해자들이 많은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도 더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할 경찰서가 같은 경찰서이면 더욱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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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차주에게 연락처 전달을 부탁하는게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실로부터 상대방 개인번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작성자님 개인번호를 전달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관리사무실 입장에서는 양자간의 다툼에 괜히 끼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싫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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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위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액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액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응답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및 소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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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인의 통장에서 배우자가 돈을 인출했을때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배우자분이 적극재산보다도 소극재산 즉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임의로 배우자분의 돈을 인출할 경우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배우자분의 채무까지 전부 갚아야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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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를 내려하는데 변호사분 없이 혼자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스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였을때 본래 준법의식이 있고 사회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어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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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재산을 반반으로 분할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과정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5:5가 될수도 있고 7:3이 될수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서울집이 재개발되어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자산 가치 상승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기여도대로 분할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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