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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 봤을때 작성자님께서 택시콜을 취소해줘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상호간 소를 제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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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관련 기소유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3년전에 초범이어서 도박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대개 1회에 그치며 2회 기소유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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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셀카 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한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메시지 등 증거 외에도 제3자가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해준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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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에 원금만 썼을땐 이자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원에 대하여만 심판하기 때문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자에 대하여도 청구한다고 변경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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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고소취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떄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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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혹은 도로변 주차시 주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노란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차 금지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는 주차가 허용되기도 하므로 주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노란 실선 두줄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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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기한 지날시 바로 잡으러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차 독촉 기한이 경과한다고 해서 바로 압류나 지명수배등 절차가 게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음달에 납부가 가능하신 사정이 있다면 관할 검찰청에 연락하시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다음달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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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에 상대방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단순 벌점밖에는 피해가는 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교통사고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가 개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작성자님에게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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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리 퇴거요청을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두신 후 명도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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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한 이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반면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즉 양자간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이태원 사고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 유무, 예견가능성 유무에 따라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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