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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누구에 의해 탄생하며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모든 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일정한 정족수 요건을 거치면 의결이 되고 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으나 다시 재의결이 되면 제개정이 됩니다. 대통령 또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인 관계로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힘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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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하다가 음식 쏟으면 법적으로 누가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달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음식이 쏟아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오토바이 기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상액이 감경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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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허위거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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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전세보증금에서 5%만 올려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3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5%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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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절도죄 물건반환 및 증거인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취한 물건을 다시 돌려두어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를 끄는 등의 문제의 경우 형사상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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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것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시동을 건 후 운전을 해야 합니다. 판례 중에는 술에 취해서 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히터 또는 에어컨만을 켜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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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 어트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돈은 안주셔도 되니 힘들어마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등이 들지 않는 지급명령 등으로 신청은 해보시되 소 제기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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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 부활 등 강력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흉악범들이 줄어든다는 확신만 있다면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흉악범 발생률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위하력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 법이 매우 엄격해 실제로 사형을 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음에도 범죄율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형사상 처벌 외에 재사회화 및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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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되는 기준과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대출금 또는 보증보험 구상금을 3개월 이상 미납연체하거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500만원을 넘어서는 세금(수도, 전기, 가스, TV 수신료 포함),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대개의 경우 돈이 없어 위 금액을 못 내는 경우가 많지만 돈이 있어도 신용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때제때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신용불량자가 되면 거의 모든 여신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개인의 신용을 매우 중요시하는 회사 취업도 힘들어지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 일부가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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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 결정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협의이혼으로 통상 많이 부릅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부부간에 이혼을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하여도 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충동적인 이혼 등을 막기 위하여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숙려기간이 끝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선임하는 경우 협의이혼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 식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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