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형사 사건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혐의 없음과 무죄가 중종 뉴스 등에서 나오는데
이 둘은 매우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는 결론이고, 혐의없음은 이유입니다. 즉, 혐의가 없어 무죄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혐의 없음과 무죄는 형사 절차의 다른 단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혐의 없음은 수사 단계에서 내리는 결정으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증거 불충분이나 범죄 구성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내려집니다. 반면 무죄는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거친 후,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선고됩니다. 혐의 없음은 재판 전 단계에서 결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지만, 무죄는 재판을 거쳐 선고됩니다.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도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가 가능하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죄 판단은 법원에서 재판장이 내리는 판단으로서 증거가 불충분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내리는 판단입니다. 혐의 없음은 경찰 단계에서 경찰이 해당 혐의 사실에 대하여 죄가 안된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릴때 내리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는경위에 혐의없음이 되며,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이 죄가 안된다고 판단한경우에 무죄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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