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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있는데요.증인 출서요구서에 보면 여비를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교통비와 일실수익 등이 발생하므로 여비를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1시간정도 걸리는 곳이면 6만원 내외를 지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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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기물 파손 했는데 전액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위 사안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기물 파손에 대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할텐데 전액 배상이 인정되기보다는 어느정도 과실상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재판까지 갈 정도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짓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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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않는다고 계속 잡아두고 못가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대여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수단 범위를 넘어서 채무변제 하라고 위협하거나 감금하는 등 방법을 사용하면 협박죄 내지 강요죄, 스토킹처벌법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변제 독촉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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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의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서는 모욕죄,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제재적 방법이 필요한 동시에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등 폐해가 크다는 점에 대하여 교육적인 방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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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세를 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주지 않으면 계속 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 2개월치 미납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한 후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입하여 보증금이 전부 소진된 경우에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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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혼 직후 곧바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각자 가져온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어느 정도 혼인생활이 지속된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비율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5:5로 나뉘게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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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거래 택배가 유행이던데 택배를 보낸후에 돈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절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택배를 보낸 후에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만 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의 고의가 충족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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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없는 빌라등은 어떻게 유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리인이 없는 빌라는 대개 임대인이 직접 해당 건물 윗층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단청소라든지 기타 공동일에 대하여는 임대인 및 임대인의 가족 등이 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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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성이나 이름은 자기가 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창성, 창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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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말로 협박을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증거가 없다고 반박할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협박을 하였더라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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