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는 여군이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나요?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그 중에서 하나가 군인의 숫자가 모자란다는 것인데
여자가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법으로 막혀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하여만 일반병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자의 경우에는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간부로만 입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이 부사관이나 장교가 아닌 병사로 입대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으로 막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자도 부사관 또는 장교 즉 간부급으로는 입대가 가능합니다만 의무복무병인 일반 병사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