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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 인정되면 학교폭력의 정도에 따라 조치처분이 결정됩니다. 1호처분이 가장 약한데 퇴학처분은 가장 쎈 조치처분으로서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흔치는 않지만 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 처리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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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을 원래대로 환불해주겠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안타깝지만 신발 판매 여부에 대하여 판매자의 의견대로 해야 하기때문에 다시 판매를 하라고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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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과 아파트 단수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속히 횡령죄로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치회장에 대하여 해임결의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규약을 살펴보시고 입주민들이 함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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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판매하기로하도 돈을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처음 팔 당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고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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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 고소인 입니다 법원기소후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 선임을 할때 경찰단계만 할지, 법원단계까지 할지 약정을 합니다., 약정서를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개는 사건을 가장 잘 아는기존변호사와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있지 않는 이상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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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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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하기전에 가해자한테 합의요구시 협박/공갈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언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꼬투리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또한 이미 폭행으로 구약식 벌금 2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합의를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받아야하지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합의의 개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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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먹었는데 속이 울렁거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후피임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미슥거림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내방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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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고의적 절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고의로 우산을 가져간 상황으로 보여지나, 과실로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산 절도에 대하여 고소하여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cctv 등을 확보하여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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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발견 후 영장을 재발부 받아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도중 여죄를 발견하였으면 여죄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지, 기존죄에 대하여 영장을 재발부받아도 위수증이 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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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보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박죄와 도박개장죄 등이 있으나 도박을 보는 것으로만으로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박에 참여한 참가자 중 일부로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 타인의 도박을 구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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