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을 보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도박은 자신이 하게 되면 불법적이므로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ㄴ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데서 엄청 활개를 쳤기때문에 한번씩 뜨더라구요. 근데 보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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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도박영상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별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단지 도박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박죄와 도박개장죄 등이 있으나 도박을 보는 것으로만으로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박에 참여한 참가자 중 일부로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 타인의 도박을 구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