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보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도박은 자신이 하게 되면 불법적이므로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ㄴ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데서 엄청 활개를 쳤기때문에 한번씩 뜨더라구요. 근데 보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도박영상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별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단지 도박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박죄와 도박개장죄 등이 있으나 도박을 보는 것으로만으로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박에 참여한 참가자 중 일부로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 타인의 도박을 구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