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좌내역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좌정보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경위 및 계좌 송금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8
5.0
1명 평가
0
0

나홀로 소송을 준비할때,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들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나홀로 소송을 하신다면 잘 정리된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소송 중 나홀로 소송이 70%가 넘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해보신 분들이 친절하게 자신의 블로그에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따라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8
0
0

도덕숙제 도와주세요 성윤리에 대한것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윤리는 윤리의 일종으로서 사회에서 약속한 합의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성 윤리로서는 성인지 감수성 함양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8
5.0
1명 평가
0
0

법률적으로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상해는 더 나아가 신체의 생리적 기능훼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뺨을 맞았을때 폭행죄가 성립할 것인데, 뺨을 맞으면서 상처가 생기는 등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한 경우는 상해죄가 될 것입니다. 폭행죄는 합의가 되면 종결되나 상해죄는 합의를 하여도 종결되지는 않고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8
5.0
1명 평가
0
0

상소하면 더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개 사건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주장 등이 있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 충실히 심리하고, 항소심은 되도록이면 원심을 존중하는 식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8
0
0

공소시효, 취득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가 각각 무슨뜻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쉽게 말씀드려서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범행 종료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는 제도이고, 취득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타인 소유 토지 등을 점유하면 현 상태를 용인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제도이고, 혐의 시효라는 용어는 없으며, 소멸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세가지 제도 모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8
5.0
1명 평가
0
0

폰지사기 검찰송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련 피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병합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병합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을 통하여 경찰에 빠른 수사진행을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8
4.5
2명 평가
0
0

사진 보내달라는 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만 했다면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니며 다만 협박 폭행 등을 하여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 강요죄 등 책임을 질 수도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 등이 아니라 단순한 사진만 요청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7
5.0
1명 평가
0
0

공무원 성범죄에 관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공무원으로서 계속하여 직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받는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하여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지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수사개시사실통보로 인하여 다른 직업과 달리 직을 계속수행하는데 현저히 큰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7
5.0
1명 평가
0
0

금팔찌를 삿는데 불량이에요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 판매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