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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동의없이 통화녹음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비법상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위 대화를 유포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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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도대체 왜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분노조절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차안에 타있기 때문에 약간의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여 보다 과격하게 차를 이용하여 운전으로 보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다하여는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그리고 교특법 등으로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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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소방관 왜 전화받으면 일일이 물어보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화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받아야 현장에 전달이 가능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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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호기심을 못참고 자영 구매를 하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매수 등에 대하여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보낸적이 없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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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후 경매시 매매가보다 근저당이 높아도 경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경매신청을 하면 배당금액에서 선순위권자인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갈 것이며 이때 저당권자도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고 일부 변제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법원이 경매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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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상품을 정식수입상품인척 판매하는 판매자는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격도 책정되었기 때문에 기망이 인정되고 손해와 이익 그리고 인과관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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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전세로 임대한 장소를 다시 재임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고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 대하여는 유효하나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하면 전차인은 달리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어비엔비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것은 별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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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 저희집살고있을때 집동의 없이 대부업 대출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당시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압류 등이 되지 않는한 본래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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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악플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더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인들에 대하여 수위를 넘는 악플 등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고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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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안주면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타사유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부부간에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생활 계속이 불가능한 정도로 여겨질 정도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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