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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추행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신고가 가능하며 강제추행으로 신속히 고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3이면 만 15세 또는 만 14세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증거를 수집한 후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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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 폐지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제도의 유지 근거 중 하나는 청소년의 발달이 미성숙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뇌와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하여 교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보다 교정적으로 접근하여 재범위험을 막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을 몇살로 할것인지에 대하여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 제도 자체는 필요하나 연령을 지금보다 하향할 필요성이 높은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 및 비교법적 분석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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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기소유예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송치가 될 정도면 판매자와의 대화내역을 통하여 작성자님이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와 합의를 시도하셔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아청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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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네이버 쇼핑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사는 거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쇼핑에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입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네이버 쇼핑은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입니다. 다만 판매자 신뢰도와 상품권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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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제 물건을 빼앗겼습니다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 후 체스를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면 선생님께서 돌려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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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 소송 중인데 거짓말을 해도 이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제3자인 법관 등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주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으면 거짓말인게 드러나겠지만,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 등이 있는 경우 거짓말이 인정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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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대방 처벌내용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신분으로서 상대방 처벌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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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죄마다 형량이 다른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0조에 따라 죄의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지고, 그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대하여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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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레시피가 영업비밀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가게의 레시피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나, 접근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나 레시피가 영업비밀이라는 걸 알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다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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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19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제출한 서류가 경력증명서랑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불법행위 등이 인정된다면 이에 맞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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