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법 폐지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혹시 전문사분들이 보시기에 촉법소년(형법 제 9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근거와 함께 말해주세요.
※촉법소년 폐지의 찬성측 반대측 의견의 특징 말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해주세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유지 근거 중 하나는 청소년의 발달이 미성숙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뇌와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하여 교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보다 교정적으로 접근하여 재범위험을 막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을 몇살로 할것인지에 대하여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 제도 자체는 필요하나 연령을 지금보다 하향할 필요성이 높은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 및 비교법적 분석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