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은 폐지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Question

저는 촉법소년법은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계속 유지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아이들 엄청 영악해서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데 말이죠.

Answer 1

저도 이해불가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학폭이나 범죄등을 보면 성인들의 범죄와 비교가 안됩니다. 그만큼 위험한데 촉법 연령을 더 낮춰야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살인이나 강간같은 흉악범죄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지 않다고 봅니다.

길가는 유치원생만 붙잡고 물어봐도 알텐데요.

그런 범죄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해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봐요.

경범죄의 경우 개도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있어 촉법소년법 적용은 괜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