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분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촉법소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수행평가로 촉법소년 폐지에 관한 글을 작성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번 질문은 웬만하면 변호사, 판사 등등 이런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다른분들도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고 출처를 남길때 이름을 남길거라 괜찮으신 분만 해주세요
본론
요즘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해 정부는 촉법소년 나이를 만 13세에 나이로 줄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만 10세도(초 4) 살인이나 절도와 같은 범죄가 충분히 잘못됨을 알고 있을거라 판단해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예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은 이런 상황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생각들도 적어주세요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며, 이 나이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하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과 재활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