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명절이 지나면 신혼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명절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가간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혼 부부의 경우 아직 양가가 어떤 집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명절 이후 이혼 전문 로펌이 성수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2
0
0

전세사기로 인한 공인중개사 협회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동으로 미변제 보증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판례는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네이버에 전세사기 공인중개사협회 청구 승소 로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2
5.0
1명 평가
0
0

메디포스트에서 국민비난 글을 올리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적 처벌이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특정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보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후에 비슷한 취지의 글이 게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2
0
0

탈옥수 신창원은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옥에서 계속 지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도주죄 등이 엄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2
0
0

카드도난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죄책을 질 것으로 보이고, CCTV 등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체포하는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고소하시고 합의를 요청해올 경우 피해액 외에 위자료 등을 합친 금액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2
5.0
1명 평가
0
0

법인의 경우 경업,겸업 금지조항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겸업/경업 금지조항이 있고 법인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B브랜드 카페를 계약하고 운영할 경우 A브랜드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2
0
0

폰팔이한테 휴대폰 사기 당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를 보내주었음에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2
0
0

부모님 사망신고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외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신고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2
5.0
1명 평가
0
0

대기업 회장님들이 감옥에 가면 일반 죄수들과 다르게 수감 생활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티비나 영화에서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전직 대통령만 해도 그정도 편의를 받지는 못했으니까요. 다만 일반 잡범들이랑 함께 수용되기 보다는 조금 더 환경이 좋은 독방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2
0
0

저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한 직후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시는 등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수사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면 폭행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