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에서 국민비난 글을 올리면 죄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니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하는 커뮤니티 메디포스트에서 국민들은 개돼지다, 하루에 천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등등의 국민성 비난 글을 올려서 정부가 수사의뢰 했다는데 처벌되는 죄가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당연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적 처벌이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특정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보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후에 비슷한 취지의 글이 게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이슈가 되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징계 처분을 위하여 그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