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방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의사 커뮤니티에서 특정의사에 대한 비방과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심각한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커뮤니티 운영진은 법망을 피할수 있다는점을 홍보하며 회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점도 문제가 있네요.
이런 커뮤니티내 비방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개인정보보호법위방 등 형사고소는 고소권자(주로 피해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다만 사이트 등 커뮤니티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이트 차원에서 게시 중단 등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