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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억울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형법적으로 봤을때 선생님의 발언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학교나 학원에 항의를 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수는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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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깜짝 선물로 어떤 것을 해주면 좋아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내분께서 정말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내분께서 악세사리를 즐겨하신다면 반지나 목걸이나 팔찌 등 악세사리를 준비해보시는건 어떤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외에 진심을 담은 편지를 준비하시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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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수는 있으나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걸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 소가 제기되었다면 며칠 내로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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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를 고소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어떤조건이 충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악플러가 단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등이 성립되어야 하며 글 내용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증거를 캡처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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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중 지분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상속비율에 따라 어떻게 배분하면 되는지 문의주신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는 상속지분의 3/7, 나머지 자식은 각각 2/3을 상속하면 되기 때문에 지분에다가 위 상속지분을 곱한 비율이 상속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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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1년 넘게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하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정확한 사정에 대하여는 제가 알지 못하고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등은 이혼사유가 될 수있으며 실제로 이를 이유로 이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분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신 후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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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관련 질문 좀 드려 볼께요 ㆍ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보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죄명에 해당하든 고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댓글 다실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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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작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 경찰에 설명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소명하셔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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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대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격투기 경기 자체가 상해 및 사망 위험성을 내포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경기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는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망까지 이른 경우에 고의나 안전규정 위반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과실치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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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한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치료를 위해서 진단서가 필요한 데... 한의원에서 띈 진단서도 계속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이후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보험사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우선적으로 발급받은 후 제출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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