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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상사가 돈을 안갚습니다. 법적으로 제재 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압박을 느껴서 변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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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고장인데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시에 여러 cctv가 고장난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을 통하여 수리를 요청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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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로 교도소 갔다왔는데 의대에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전과가 있어서 취업제한명령이 있어도 의대에 입학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6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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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론 교재 구판 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년 차이이고 헌법개론은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 이점을 생각하면 구판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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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사기를 친것은 몇달안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마다 수사 진행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카카오톡인지 디스코드인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집한 증거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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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채는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채무인 경우에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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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심 유죄 이후 2심, 3심 진행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유죄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심 형사소송 중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지고 재판은 종료됩니다. 즉 1심으로 확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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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전단지 붙어있는데 경찰에 전화해서 대신 떼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송치가 되긴 했지만 다시 보완수사가 되었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만큼 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송치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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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집 공용배관 비용 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용배관 공사의 원인행위를 임차인인 작성자님이 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임대인이 사용수익의무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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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궁금증이 많은 청소년 입니다 조건만남에 기준이 뭔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애정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성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게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한 후 성관계를 하는 관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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