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로 교도소 갔다왔는데 의대에 갈수 있나요?

Question

성범죄로 교도소에 2년6개월 정도 갔다 왔는데 공무원도 안된다고 하고 공기업도 안된다고 하고 의대에가서 의사자격증은 딸수 있나요?

Answer 1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위 결격사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어서 취업제한명령이 있어도 의대에 입학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