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cctv 고장인데 어쩌나요?
차량과 사람 접촉사고가 났는데 아파트 CCTV가 바라보고잇는곳이였습니다. CCTV를 확인할려고 했더니 고장이 났다고 하고 3~4개정도 CCTV가 더 고장이 나있던데 아파트에 민원 넣어도 괜찮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입주민이 아니라면 아파트가 주변 사고 목격을 위하여 cctv를 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민원을 넣는 것이 실효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시에 여러 cctv가 고장난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을 통하여 수리를 요청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cctv는 사유지 및 사유재산이므로 민원제기 넣어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당해 아파트 거주민이라면 민원제기를 통해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리를 요청하실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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