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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은 스토킹신고 이유라 볼수없는것을 100% 받아들여서 소환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고소 내용이 도저히 혐의점이 없다고 여겨지면 각하를 하므로 100% 받아들여서 소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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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원룸 하나를 전세게약한 후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놓으면 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를 할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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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가 월세미납이라 연락했는데 ... 스토킹이라며 협박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스토킹의 고의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월세미납으로 인한 연락이고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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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가구 환불가능한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제작상품이라고 하여 반드시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생산 상품일 때만 교환⋅환불이 제한되므로 소비자가 구체적인 개별맞춤을 하지 않고 단순히 구매 여부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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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이 동시 발부된 건 이례적이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범죄 혐의 있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두개가 동시에 발부되는 게 완전히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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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방법을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되겠지만 비용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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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인한 고소장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것 같고, 법무사에게 몇십만원 범위내로 고소장 작성 대행을 의뢰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에 형사 사기죄 고소장 검색하셔서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500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금액을 포함하여 시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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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에 붙은 전단지는 함부로 때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 송치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여론이 형성됐으니 그 후에 똑같이 송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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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를 원래의 본적지로 돌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시군구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다시 원래의 본적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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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야 다른 중개인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통하여 압박이 들어가면 중개사분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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