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알아보고있는 점포가 있는데 한쪽구석에 샌드위치 판넬로 된 진짜 작은 창고가 있는데요

불법건축물인건 알지만 지붕을 뜯으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불법건축물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지붕이 없으면 불법건축물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최성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에는 무허가 건축물,용도 위반 건축물 등이 있으며 지붕이 없어도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