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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룸집 지금 살고있는 계약날이 12월초이고 아기를 10월달에 낳는데 집주인분이 키우는건 알아서 해라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애 소음때문에 다른집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러한 시도를 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히 다툴 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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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강간을 했다고 허위고소를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음파일을 통하여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하여 강간죄에 대하여 불송치를 받으면 충분히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변호사선임 비용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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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성범죄 사건인데 담당 변호사가 등록도 안된 소속변호사라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담당 변호사와 잘 맞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펌과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 맞지 않으시다면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내지 대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담당변호사 교체 등을 요구할수는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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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은 누구나 지원가능 한가요? 지원 조건 등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은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임의로 선정합니다. 배심원에 대한 협박 등 사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배심원에게 보복행위 및 협박을 하는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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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에게는 비싼 선물을 주어도 문제없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도 김영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액수 이상의 선물 등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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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강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 자격증과 보건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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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에게 회사경영을 맡기고 적자가 났을시 전문경영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문경영인은 경영결과로 평가받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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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되어 의무로서 이를 안내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이를 행사하였을때 거절되면 그 거절사유에 대하여도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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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액 10배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더 적게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아야만 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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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익명쪽지 통매음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상호 합의하여 성적인 대화를 하였던상황이기 때문에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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