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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 고소취하 왜 안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고소 취하되면 그대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이후에 취하하더라도 양형사유는 되어도 곧바로 종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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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가 치고 받고 싸운 경우 쌍방 폭행인데 처벌도 동일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인 경우 둘다 처벌을 받게 되나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쎄니 여자가 입은 폭행 및 상해정도가 더 커서 처벌을 중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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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자리문제로 인해 할아버지가 학생에게 심한 욕을 할 경우에도 명예 훼손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욕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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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민사 소송 승소 후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따라 계약금 및 계약금에 대하여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피고가 변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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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피고인이 돈을 안갚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월급이 나오는 게 있으면 월급에, 그밖에 부동산, 자산 등에 압류 추심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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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을 가다가 산짐승을 로드킬했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동물의 사체를 치우는 것이 필요하며 사진 등을 남겨둔 후 경찰,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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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성범죄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과실범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범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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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신청해서 허가가 되면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고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두었다가 한정승인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대행해주는 법무사,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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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란 어떤 범죄를 이야기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ai기술을 활용하여 동영상에 타인의 얼굴 등을 합성하는 기술인데 최근에는 음란물에 지인,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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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이 생기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나이 어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도의 의미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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