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와 여자가 치고 받고 싸운 경우 쌍방 폭행인데 처벌도 동일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술을 마시고 싸우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길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치고 받고 싸우고 있더라구요. 경찰이 와서 말리는데 진짜 격투기를 보는듯한 장면이였습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치고 받고 싸우게 되면 일반 적으로 쌍방 폭행으로 알고 있는데 처벌도 동일하게 받는 건가요? 처벌 수위가 남자가 불리 하게 작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여 처벌수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쌍방 피해를 입은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수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인 경우 둘다 처벌을 받게 되나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쎄니 여자가 입은 폭행 및 상해정도가 더 커서 처벌을 중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별을 가지고 폭행의 처벌 수위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의 경위나 피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폭행한 경우, 각자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폭행의 정도, 상해 여부, 가해자의 전과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신체적 차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방어 행위의 정당성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이 감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성의 폭행이 더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 모든 사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