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친 피고인이 돈을 안갚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배상명령신청을 걸었고 조만간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만약 피고인(가해자)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배상명령결정문을 내려주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월급이 나오는 게 있으면 월급에, 그밖에 부동산, 자산 등에 압류 추심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