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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성범죄도 있을까요?

만약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강한 고의가 들어가서 저지른 게 아니라 실수나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해서 과실로 저질렀는데 그걸 처벌하는 법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과실범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범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과실로 인한 성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