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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것도 재범, 동종재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 이종전과로 나눠서 전과를 구분합니다. 아무래도 동종전과가 더 인상이 좋지 않지만 이종전과의 경우에도 전과가 없는 경우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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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도 자식카드 막 쓰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라도 자식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카드대금을 자식이 결제해야 한다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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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로 경찰서 고소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취하하면 다시 고소하기 어려워집니다.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바로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몇개월뒤 돈을 받으면 그때 합의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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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의 위자료는 어떨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통상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여 선고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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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의 범인이 잡히면 그 범인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서 체포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살인죄 및 일부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점점 더 공소시효를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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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민망하긴 한데요... 넷카마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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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에서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것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에는 갑작스러운 급정거, 위협적인 추월, 급격한 차선변경 등이 있으며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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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문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15만원을 이번달까지 갚으라고 하는 전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의도였다는 것을 밝히지 못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제기할수는 있으나 이때 남은 대여금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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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ai등을 이용하여 동영상에 합성을 하는 것으로서 최근 일반인과 유명인 얼굴을 딥페이크로 음란물에 합성하여 문제가되고 있습니다. 성폭법 등이 개정되어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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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신고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주민센터에 또 신고하면 아마 반려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청에 계약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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