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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서의 속도 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과태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 도로에서는 20km 이하 초과하여 과속시 4만원 과태료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0km 이하 초과하여 과속시 7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거의 배에 가깝게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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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부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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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오진으로성병진단, 서로 오해한 부부는 이혼위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원에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병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오진과 이혼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이혼에 대하여 실제로 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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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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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쟁률 많이 치열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울 남자 경찰의 경우 10대 1이 넘고 가장 경쟁률이 높은 제주 남자 경찰의 경우 30대1이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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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술을 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부동의 한것을번의하여 동의하고 입증취지를 다투는것으로 증거의견 변경시 부동의와 동의후 입증취지 다투는것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으나 어차피 검사가 전문법칙 요건을 거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수 있어 보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증거동의를 하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때문에 입증취지를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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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변호사 수임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의 경우 인터넷에 한정승인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비용은 인당 100만원 이하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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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내 변호사 배정 과정에 대한 시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배정에 걸리는 시간의 경우에는 각 법률사무소, 로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신속한 고소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로펌에 연락을 하여 구체적인 일자를 지정하여 해당일시까지 고소장이 제출되기를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우선하여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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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아 양자간 이러한 대화가 묵시적으로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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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문 열고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고 간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에 젖은 수건을 차 안에 두어서 차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 훼손이 있었다면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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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홍보한 사람도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홍보한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텐데 피고로서 홍보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추가할 수 있으나 단순히 홍보 업무를 하였을 뿐 해당 제품이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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