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홍보한 사람도 책임있나요?

Question

유명연예인의 광고홍보나 판매사원의 홍보를 통해 구매한 물건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영향을 주었다면 홍보에 적극 참여한 홍보사원도 법적 책임을 물을수도 있나요? 제조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홍보한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텐데 피고로서 홍보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추가할 수 있으나 단순히 홍보 업무를 하였을 뿐 해당 제품이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홍보의 모델이 그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그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 사원이 하자, 흠결을 알았음에도, 또는 효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