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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매매 번호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번호를 바꾸면 단속이 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수사관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바뀐 번호도 추적할 것이나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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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을 위한 절차랑 시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임대차계약 종료 후 가능합니다.2.내용증명은 안해도 되지만 계약 해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것도 괜찮습니다.큰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3.임대인과 주고받았던 내용등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4.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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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 검찰송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중재하기는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합의금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2.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된다면 폭행죄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것이고, 상해죄도 형이 경감될 것입니다.3.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전과가 있기 때문에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4.합의가 안될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등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5.작성자님도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변호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6.쌍방폭행으로 보아 맞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7.일단 검찰에서 합의를 할거면 두 사람 전부와 합의를 하라고 말할 것이고, 일방만 합의시 기소유예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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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지각한걸로 잘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오나,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징계를 단계별로 진행한 후 절차에 거쳐 해고를 하는 것이 부당해고의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기에, 근태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통해 해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 지각하는걸 근태라고 보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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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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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오래 지속되는 기업은 무조건 파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떤 기업이든지 전액 현금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또는 대여받아 사업하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면 변제능력이 상실되어 파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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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왜 팔게 냅두고 마약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담배로 인하여 얻는 국가가 얻는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담배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약과 달리 중독되어도 환각 상태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8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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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과정에 있어서 아이의 양육이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권과 재산분할은 구분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하여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정 과정 등에서 양육권 등과 재산분할을 결부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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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고소를 당할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 그러한 사진을 보낸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변호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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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횡령죄의 대상은 재물이고 배임죄의 대상은 재산상 이익으로서, 가장 쉬운 예로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중이던 자가 횡령하면 횡령죄이고, 법인 임원인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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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억울하게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에 집중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게 아니라면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을 수도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관과 소통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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