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과정에 있어서 아이의 양육이 영향을 주나요?

Question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 사이 재산분할 과정이 필요 하잖아요. 그럼 이때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쪽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는 것 외에,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구분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하여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정 과정 등에서 양육권 등과 재산분할을 결부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권자에게 기여도 상향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며, 양육권과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양육이 재산분할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위한 주거 마련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재산분할 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두 부부가 협의하기에 달려있고 양육을 하니 재산분할에 있어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양육하는 것이 재산분할비율에 반영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이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분할의 방식을 포함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매도 후 금액 분할이 아닌 양육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지분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는지에 따라 자녀에게 필요한 재산(부동산)의 분할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양육의 부담에 대해서도 감안하여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