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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커뮤니티에 올리는게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공익을 위한 제보라고 주장하여 방어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대개 그러한 부당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도 인터넷에 폭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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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걸로 고소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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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법에 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고소받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의 경우 cctv가 없다면 주변 증인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상처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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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법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한 경우 주로 처벌되기 때문에 작성자님 같은 경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고의로 본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마시고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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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권 설정하면 뭐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세권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면 법무사 비용까지 100만원 정도 들텐데 경매 낙찰시 전세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것인데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전세권을 설정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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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반의약품 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판매한다면 병원 내 위치한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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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원금 25만원 준다는게 국회통과하구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5만원 지원법률에 대하여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가 재의결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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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성자님을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것과 관계없이 작성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는 성인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성기사진을 보내줬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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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에 실비보험 청구한 금액도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비보험에서 받은 의료비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실비보험금이 본인의 실제 의료비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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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현금과 카드 도둑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을 선고받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피해금액과 위자료 금액을 합하여 합의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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